헌법의 분류
1. 서면 여부에 따라 분류(서면과 불문)
헌법은 성문화 여부에 따라 성문헌법과 불문헌법(관습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영국, 뉴질랜드 등 전통적으로 불문법으로 분류된 국가에서도 통일된 헌법은 없지만 헌법적 규범의 내용은 여러 법령에 존재한다.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서면 작성 방법
의미: 서면 형식으로 존재하는 헌법.
ex) 독일, 미국, 한국
성문헌법을 가진 국가는 헌법규범의 모든 내용을 성문화한 단일헌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헌법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
ex)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을 개헌절차 없이 안치하는 것은 국민의 개헌의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의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어는 우리말, 수도는 서울,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판결하였다.
관례적인 헌법 문제에 대한 국가 이름입니다.
(2) 불문법
독립헌법의 형태가 아닌 헌법의 형태로 각종 법률이나 관습헌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헌법.
따라서 무언법 국가에서는 국가의 정치 질서가 성문법이 아닌 헌법 관행에 의해 규율됩니다.
ex) 영국, 이스라엘 등
통일된 헌법은 없지만 실제로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예) 뉴질랜드 헌법 1986(거버넌스 구조 조항), 권리장전(기본권 조항), 와이탕이 조약(마오리 원주민의 기본권 조항)
그 밖에 관습헌법이 있다.
관습헌법도 관습법이므로 관습헌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관습법의 일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례가 되기 위한 헌법요건은 1) 기본적인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행의 유무, 2) 관행의 반복과 지속성, 3) 관행의 명확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포함한다.
관습헌법은 관습헌법을 구성하는 관행이 사라지거나 관습헌법의 법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변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실체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에서의 헌법의 분류
(1) 실천적 의미의 헌법
실질적인 의미에서 헌법이란 어떤 헌법이든 그 법적 형식에 관계없이 국가의 기본 원칙이나 헌법적 가치를 규정한 것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헌법에는 헌법 외에 국회법, 선거법, 정부조직법, 제헌의회 등 국가조직과 기본권 보호 등 중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헌의회가 포함되어 있다.
(2) 정식 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제정형식, 존재형식, 형식적 효력 등의 외적 특성에 따라 정의되는 헌법적 개념으로 법조항의 내용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즉,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특별한 절차에 따라 제정ㆍ개정한 헌법을 말한다.
(3) 실체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의 관계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규정된 모든 것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지만, 형식적 의미의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이 두 개념이 겹치지 않는 이유는 헌법의 전체 내용을 성문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법상의 기술적 이유 때문이며, 실질적 내용에 부합하는 개정안도 헌법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편의상. 또한 헌법 정책이나 가변성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1990년 개정 이전 스위스 헌법 제25조의 도축조항에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마취하지 않으면 도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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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의 효력에 따른 분류(규범헌법, 명목헌법, 허위헌법)
헌법은 헌법규범과 헌법실재와의 관계, 그리고 헌법실재와 헌법규범의 일치 여부에 따라 규범헌법, 명목헌법, 위조헌법으로 나눌 수 있다.
(Karl Löwenstein의 진술)
(1) 헌법의 표준화
헌법적 규범이 헌법적 실체를 적절히 규정하고, 헌법조문이 기본적으로 헌법적 실체와 일치하는 헌법을 말한다.
선진국 헌법
(2) 명목상의 헌법
그것은 헌법적 규범이 달성해야 할 이상을 제시하지만 헌법적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말합니다.
헌법은 현실을 규제하지 않고 교육적 기능만 갖는다.
제3세계 국가의 헌법
(3) 장식적 체질
권력 장악의 수단으로만 보이는 헌법은 헌법 규범의 실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독재와 공산주의의 헌법
4. 법개정 난이도에 따른 분류(경성헌법 vs. 연성헌법)
(1) 자본 구성
개헌절차가 일반법보다 어려운 경우를 경성헌법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현대 헌법은 개성헌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2) 연약한 체질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일반법과 같다면 연성헌법이라고 한다.
뉴질랜드 헌법은 일반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성헌법이다.
5. 제형 주제별 분류
헌법 = 군주에 의해 공포
언약 헌법 = 군주와 백성이 협의하여 만든다.
민법 = 국민이 만든 헌법
국가 계약 헌법 = 주 간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짐
6. 독창성에 의한 분류
원래 헌법
모방 헌법
7. 전원 공급 제어 여부에 따라
입헌 정부
독재 헌법
8. 경제체제에 따른 분류
자본주의 헌법
사회주의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