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이, 세는 나이, K 나이가 없어진다. 2023년 6월부터 만 연령 통일, 92년생 손흥민 선수의 나이는?

만 00세 만 연령에 대해 알아보자.법제처, 법무부.

‘만연령’이란? 만 연령은 연수가 아닌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로 시작해 생일이 도래하고 만 1년이 되면 1세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 ‘만연령’이란?만 연령은 연수가 아니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로 시작해 생일이 도래하고 만 1년이 되면 1세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

1992년 7월 8일에 태어난 손흥민 선수의 나이로 예를 들면

출처 손흥민 선수 인스타그램

2023.1.1을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1992.7.8생)는 만 연령으로 30세, 세는 나이로 32세, 나이로 31세다.

(나이가 3살?) 만 연령으로 통일되면 손흥민 선수의 나이는 2023.1.1을 기준으로 30세에 통용된다.

2023.1.1을 기준으로 1992.07.08에 태어난 손흥민 선수는 세는 해로 32세, 나이로 31세, 만 연령으로 30세, 만 연령으로 통일되면 손흥민 선수는 2023.1.1을 기준으로 30세에 통용하게 된다.

만연령통일, 12일 국무회의 의결,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법제처 보도자료 만연령 통일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로, 2023년 1월 하루가 되면 2세가 되는 나라 대한민국. 하루에 2세 되는 대한민국, K연령,”나이”의 계산 법.이렇게 매년 1월 하루가 되면 다 같이 한살 나이를 먹는다”나이”문화가 사라질 예정이다.

”만 연령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만 연령 통일”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과 계약으로 표시된 연령은 만 연령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연령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민원은 사라지게 된다.

8일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만 연령 통일”개정안은 12일 만인 20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부터이다.

현행 법률상 나이는 민법에 따른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흔히 출생한 날로부터 바로 1세로, 매년 1살씩 나이가 늘이른바”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부터 출생 연도를 끌었다”나이 나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나이 개념이(특정한 경우 제외)”만 연령”통일되는 것이다.

이미 생활 전반에서 “나이”이 기준이 되는 것은 예를 들면 병원, 약국, 국민 연금 수령 기간 노령 연금 수금 시기, 65세 노인 교통비 지원 나이 등”만 연령”을 기준으로 규정된 적이 많아 이번 개정으로 현재와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본다.

“만 연령 통일”행정 기본 법과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제처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연령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연령의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8조(연령의 계산과 표시)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연령으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제807조 내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1061조 내 ‘만17세’를 ’17세’로 한다.

‘만’ 표기가 없어도 법령상 연령은 ‘만 연령’법령에서 ’60세’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연령은 ‘만 연령’인가, ‘세는 나이’인가, ‘나이 나이’인가?만 연령통일법에서 나이는 만 연령으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당연히 만 연령(만 60세)을 뜻한다.

나이를 규정한 법정 사례는?’연령’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만 연령과 구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이 있다.

’나이’? 손흥민 선수를 예로 들면 2023년~1992년(출생연도) = 나이 31세(한국식 세는 나이 32세, 만 나이 30세) 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병역법병역법 제2조(정의 등)②이 법률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0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연령’ 규정은 점차 ‘만연령’으로 정비할 계획’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국민의견조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대상 법령을 선정하고 정비방안과 보완대책을 마련해 ‘만연령’으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나이로 규정된 법령이 60여 개 있다고 한다.

연령이 규정된 것은 특별한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국민의 편의적 측면과 행정적 필요에 따른 것 등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이 다양해 연령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연구 조사 협의 등을 거쳐 각 개별 법령의 정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의 해’ 안녕하세요.이른바”나이”에 익숙한 관공청에서 일을 하거나 병원, 약국 등에서 “만 연령”에서 처방전 등을 받을 때는 까닭도 없이 시간을 번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나이”때문에 불편한 경험은 없어서”만 연령”으로 통일했다고 해도 큰 감동은 없지만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번 생일이 지나면 00살이 됩니다”라던가, 나이를 말할 때달 수까지 계산하고 말하는 것을 인상 깊게 느낀 기억이 떠오른다.

그런 모습을 합리적으로 느끼면서도 “한국식 나이”의 유래(정설인지는 모르지만…)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한국식 나이”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이”은 임신한 때부터 나이 계산이 시작된다.

임신 9개월이 지나 아기는 태어나지만, 옛날부터 태어나서 100일 즉 3개월 후에 “100일 잔치”를 통해서”탄생”을 완성(인정?안도?) 하고 축하했다.

임신 기간(9개월)와 생일 후 100일(3개월)을 더하면 12개월, 즉 1년 1세가 된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이유와 “백일 잔치”를 할 이유가 모두 설명되는 전통이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것이 0세에서 시작보다 더 멋있게 느껴졌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었고 세계는 가까워지고 있다.

“나이”에 의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 사라진다.

“한국식 나이”은 “만 연령”로 통일되어 잊혀지고”한국식 나이”그럼 몇살인데 실제로 태어난 해는 언제…”와 외국인에게 설명하는 것도 없이”나이”에 의해서 생기는 오해와 불편함은 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보도 자료의 제목처럼 대한민국이 “나이”과 함께 몸도 마음도 젊어지기 바란다.

끝.이른바 ‘세는 나이’에 익숙해져 관공서에서 일하거나 병원, 약국 등에서 ‘만나이’에 처방전 등을 받을 때면 괜히 시간을 번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나이’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은 없기 때문에 ‘만나이’로 통일된다고 해도 큰 감동은 없지만,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번 생일이 지나면 00살이 됩니다’라든가, 나이를 말할 때 월수까지 계산해서 말하는 것을 인상 깊게 느꼈던 기억이 난다.

그런 모습을 합리적으로 느끼면서도 한국식 나이의 유래(정설인지는 모르겠지만)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식 세는 나이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내가 알기로는 ‘세는 나이’는 임신했을 때부터 나이 계산이 시작된다.

임신 9개월이 지나 아기는 태어나지만 예로부터 태어난 지 100일, 즉 3개월 후에 100일 축하를 통해 탄생을 완성(인정? 안도?)하고 축하했다.

임신기간(9개월)과 탄생 후 100일(3개월)을 더하면 12개월, 즉 1년, 1세가 된다.

태어나자마자 돌이 되는 이유와 ‘백일잔치’를 하는 이유가 모두 설명되는 전통이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게 0살에 시작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느껴졌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다가오고 있다.

나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생겨 사라진다.

한국식 세는 해는 만 연령으로 통일돼 잊혀지고 한국식 나이로는 몇 살인데 실제로 태어난 해는 언제라고 외국인에게 설명하는 일도 없어져 나이로 인해 생기는 오해와 불편함은 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라는 보도자료 제목처럼 대한민국이 ‘나이’와 함께 몸도 마음도 젊어졌으면 좋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