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란?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수거료를 재산세 기준으로 부과하던 이전 방식과는 달리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사람이 쓰레기수거료를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이 적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전까지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
이것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각종 제도가 개선되듯이 환경과 관련된 각종 제도도 개선되어야 마땅하겠죠? 쓰레기 총량제처럼 중요한 게 총량규제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저도 몰랐는데 저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총량규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농도규제란 무엇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인가 보네요. 농도규제란배출업자가법에서정한일정농도이상으로오염물질을버려선안된다는규정이래요.
이 규제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배출업체가 버리는 환경오염물질의 양이 얼마가 되든 법에서 정한 일정 농도 이하만 유지한다면 별 문제 없다는 점인데, 이건 얼마나 잘못된 법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높은 농도의 수질오염물질도 물에 희석해서 방류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인지…/
그리고 총량규제란 이러한 농도규제의 반대개념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농도로 규제하는 것이 아나라 배출총량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총량규제는 법적 배출허용기준 이내에 오염물질을 버렸느냐보다는 농도가 낮더라도 배출한 오염물질의 총량이 지역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농도규제보다 총량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출업체가 밀집한 곳에서는 배출허용기준 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해도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총량규제는 농도규제보다 몇 배나 많은 인력과 조직화된 환경행정조직, 전문성이 필요하다 환경기존을 초과하는 지역이나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내에서는 총량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행정처리가 용이하고 크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농도규제만으로는 끝나지 않을까요?그래서 저희도 선진국처럼 총량규제를 통해서 환경개선과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삼박자로 협력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쓰레기 관리에 집중한다면 땅에 묻히거나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소각장의 쓰레기가 얼마든지 줄어들지 않을까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mh/2021/09/27/2021092701072430341001_b.jpg
